기획처,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 추진 중
교육계 기존 방식 고수, 전국적 반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전면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재정 당국과 교육계 간의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박 장관은 연일 교육교부금 개편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맞선 교육계의 반발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교육감들이 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교육감들이 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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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29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학령 인구가 크게 줄어듦과 동시에 초·중등교육의 학생 1인당 교부금은 OECD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며 "학생 수와 교육 현장의 변화, 지방교육청의 고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고, 존립을 걱정하는 지역거점대학 등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며,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직무 재교육과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교육 당국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변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편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2년 도입됐으며,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배분하도록 설계됐다. 현재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기획처는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2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교부금 '자동 배정' 틀을 깨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국세의 자동배분 규정을 삭제하고, 직전 연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곱해 산정하는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안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기준 약 20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구조는 폐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되,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자는 취지의 자체 안을 기획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 교원단체, 학부모회 등 교육계 현장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29일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 축소에 따른 예산 감축'이라는 1차원적 산술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 현장을 배제한 재정 논리를 경계해야 하며, 이는 국가가 미래 세대에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울산·경남 교육감 등도 기금 고갈과 필수 경비 미편성 등 열악한 시·도 교육청의 재정 실태를 언급하며 학령인구와 재정 수요가 단순 비례하지 않는 특수성을 피력했다. 같은날 강원과 부산 등 지역 교원단체와 학부모회 등도 잇달아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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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가 9월 초 정부 예산안 제출 전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정당국과 교육계의 대립은 앞으로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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