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앞둔 실수요자들 "대출받기 어려워"
정부도 고심하는 집단대출…총량 규제 딜레마

8월 강원도 춘천의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친구가 단체대화방에서 '대출 난민이 됐다'며 하소연했다. 정부가 대출 총량을 지난해보다 더 강하게 조이면서 그 여파로 집단대출 한도가 줄었고, 800가구가 넘는 단지인데도 A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많아야 80가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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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24평 구축 아파트에 살며 신축 국민평형 아파트로 옮겨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친구는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는 투기꾼이 아니었다. 오히려 방학마다 "나만 왜 방학에도 돌봄교실에 가야 하냐"는 아들의 투정을 애써 외면하며 아이를 유치원으로, 학원으로, 학교로 보내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이제 막 새 둥지로의 이동을 꿈꾸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이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내 집 하나 가져보겠다는데…." 새집 입주의 기쁨이 불안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비단 친구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었다. 6월 가계대출이 '빚투(빚내서 투자)' 등의 영향으로 8조원 넘게 폭증하면서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더욱 높였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선착순 대출' '대출 금리 비교는커녕 대출받는 게 승자'라는 말이 심심찮게 올라왔다.


정부가 주최한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별 집단대출 배정 한도가 소진돼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수원 매교역 펠루시드의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꽉 막혔던 잔금대출 상황은 토론회 직후 반전됐다. '펠다르크'로까지 불린 이 참석자의 호소 이후 해당 아파트의 대출 한도가 늘어난 것이다. 한 사람의 절박한 사연이 정책 당국을 움직인 셈이다. 문제는 비슷한 처지의 실수요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만 7만가구, 26조원 규모의 잔금대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특정 단지의 문제만 해결할 경우 다른 입주 예정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잔금대출 관련 민원까지 빗발치자 금융당국은 지난 28일 5대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했다. 총량 한도를 푸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한도를 늘리는 수준'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집단대출을 적극 취급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대출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도 함께 했다고 한다. 집단대출 관련 민원을 줄이려면 결국 대출 수요를 받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총량을 늘리거나 잔금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과감히 제외하지 않는 한 정해진 파이 안에서 은행들이 집단대출만 적극적으로 취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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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출을 같은 잣대로 묶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생각해 볼 때다.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필요하다. 하지만 미래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이미 계약을 마친 실수요자의 입주를 지원하는 정책은 구분돼야 한다.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이 실수요자의 입주까지 막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연 투기인지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인지 정부가 고민할 때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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