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동차 과태료 알림도 모바일 시대
8월부터 카카오톡 전자고지 시행
우편 놓쳐 감경 혜택 잃는 일 없도록
자동차보험 과태료 ‘카톡 안내’ 시작

경기 파주시(시장 손배찬)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 방식을 개선한다. 우편 고지로 인해 시민들이 놓치기 쉬웠던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카카오톡 알림톡 전자고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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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모바일로 신속하게 안내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체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됐지만, 주소 변경이나 부재 등으로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자진납부 시 받을 수 있는 20% 감경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했다.

파주시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동시에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알림톡을 받은 시민은 안내된 가상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가상계좌 납부는 고지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한 번에 입금해야 정상 처리된다.

또 알림톡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후 발송되는 종이 고지서는 폐기하면 된다. 반대로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상계좌가 종료되고 감경 혜택이 사라져 감경 전 금액이 표시된 정식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된다.


한경희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은 시민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먼저 찾아 개선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자동차 명의 이전이나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 공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실제 차량 인도일이나 폐차장 입고일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이전일 또는 말소일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하루라도 보험 공백이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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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보험사가 전산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시민이 별도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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