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김민석, 검찰개혁 놓고 충돌…보완수사권·조작기소특검법 공방

검찰개혁 필요성엔 후보 모두 공감
김민석 "정부, 5월부터 처리 제안"
정청래 "법안도 안 와…대표 패싱"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김민석 후보(기호순)가 29일 첫 방송토론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 처리 지연과 당정 협의 절차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29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방송토론회 시작 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포문은 김 후보가 열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정 후보를 겨냥해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총리로서도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다"며 "5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1차 검찰개혁안을 정부가 마련해 보낼 때 정청래 당시 당 대표가 그대로 보내라고 해 제출했는데, 이제 와서 마치 정부안이 잘못돼 자신이 고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당이 논의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는 "김 후보가 5월에 처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요청하려면 법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정부안이 오지 않았다"면서 "당 정책위의장에게 이야기한 것을 당대표에게 요청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안 그대로 처리했다면 당원들의 반발이 컸을 것"이라며 "당이 보완한 것이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공방이 일었다.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대표 시절인 지난 4월 30일 발의된 조작기소특검법에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6·3 지방선거때 논란이 됐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법안을 제출한 것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후보는 "공소취소 조항 부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었다고 본다"면서도 "6·3지방선거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만큼 그 부분은 당론으로 다시 의견을 모아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조작 기소가 됐으면 원칙적으로 시정하는 게 맞다"며 "특검에서 공소를 취소하느냐,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을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