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한도 20% 제한 추진

개인별 총투자금액의 20% 이내 거론
당국 시장 안정화 조치 법적 근거 마련
"조정에 투자 위축…韓펀더멘털 견조"

정부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 총량 관리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추가 규제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규모를 관리한다. 개인의 총투자금액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해 긴급한 시장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거래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거래비용 부담도 높인다.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적용 방식 등을 참고할 계획이다. 또 현재 실시 중인 사전교육 외에 모의 거래를 도입한다. 이들 조치는 즉시 추진한다.

앞서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요건인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이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의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증시를 둘러싼 지나친 불안 심리 확산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큰 만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하며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