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2심서 혐의 부인…9월 22일 선고

공직 임명과 사업 특혜 등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9월 22일 내려진다.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월 9일 변론을 종결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월 22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합리적인 증거가 없으면 뒤집을 수 없어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증거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위작이라는 근거가 많다는 점을 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신청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 사건에서 국과수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와 한국화랑협회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미 진품으로 판단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신청은 일단 보류하고 구체적인 취지가 담긴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명품백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경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달 26일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