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순방 중인데… 성과 덮는 국내 리스크에 분주해진 靑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 국내 이슈에 靑 참모 총력 진화
정성호 거취 논란·증시 급락·부동산 세제까지 현안 잇달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넓히는 사이 국내에서는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거취, 증시 급락, 부동산 세제 문제가 한꺼번에 부각됐다. 해외 순방 성과가 국내 현안에 가려진 가운데 대통령 부재중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 관리 능력까지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청와대 전경

청와대는 29일 연임 개헌 논란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도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뒤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잇따라 공개 대응에 나섰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밝혀온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한 헌법 제128조 2항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덧붙이자면,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도 했다.

홍 수석은 정치적 억측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의장실과 연임 개헌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제 머릿속에서 연임 개헌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계 개편과 대통령 연임 개헌을 연결하는 주장을 음모론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조 의장이 이미 다 해명했고, 청와대와 민주당도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고 그럴 의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외교 현안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불필요한 정치 공세는 이제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수석도 진화에 나섰다. 그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에 대해 "현행 헌법 규정상 불가능하고 또 비현실적"이라며 "국민들이 수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128조 2항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이고, 그 규정 속에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검찰 개혁을 앞두고 정성호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개혁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장관이 사실상 물러날 뜻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당정 관계 등을 둘러싼 여러 해석이 뒤따랐다. 이에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가 공식 절차를 통해 전달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도 공식 사의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잔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홍 수석은 "10월 출범해야 하는 공소청의 주무 부처가 법무부"라며 정 장관이 제도 안착까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수석도 "공직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했다.

여기에 증시와 부동산 현안까지 겹쳤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연일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할 정도로 변동성이 커졌다. 중국 반도체 기술 진전과 글로벌 반도체주 약세, 레버리지 상품의 쏠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브라질 현지에서 브리핑에 나선 김용범 청와대 정책 실장은 증시 급락을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시장의 재평가 과정으로 진단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모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하나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개인투자자 비중과 파생상품, 반도체 대형주 쏠림 등 구조적 요인은 금융당국과 점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개편도 임박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거쳐 이르면 8월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보다 가액 중심으로 바꾸고 비거주 초고가 1주택의 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실거주 중산층의 부담은 늘리지 않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순방이 좀 더 부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국내 이슈에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인공지능(AI)·반도체 계약과 핵심광물 공급망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성과지만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주가 하락은 투자자의 계좌에 즉시 반영되고, 부동산 세제는 가계의 부담과 직결된 매우 예민한 문제"라며 "대통령 부재중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