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료 안 돌려준 HUG…특정 업체엔 덜 걷어
감사원 정기감사
중복보증 1699건 환불 누락
보증사고 454건도 임차인 몫 미반환
내부 규정 어겨 과거 신용등급 적용
보증 거절 대상 PF사업장 3820억원 승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과 전세금보증에 중복 가입한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료 1억7300만원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특정 법인임대사업자에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과거의 높은 신용등급을 적용해 보증료 27억7000만원을 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공공기관이 임차인 권익 보호에는 소홀하면서 일부 기업의 민원에는 규정 밖 예외를 허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13건과 위법·부당사항 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문책을 포함해 모두 20건의 조치를 요구했다.
HUG는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과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금보증을 같은 임대차계약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중복 가입된 전세금보증이 해지되면 중복 보장된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료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HUG는 임차인이 직접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만 보증료를 환불했다. 보증기간이 끝나 자동 해지된 계약은 환불 대상에서 빠졌다.
감사원이 2021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해지된 중복가입 전세금보증 1만8427건을 확인한 결과 1699건, 1억7300만원의 보증료가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임대보증료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는데, 보증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임차인 몫의 보증료가 환불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발생한 중복가입 보증사고 471건 가운데 전세금보증으로 사고 처리가 이뤄진 454건은 임대보증이 실제 보증 이행에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보증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반면 특정 업체의 보증료를 낮춰주기 위해 내부 규정을 우회한 사례도 적발됐다. HUG는 보증서를 발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적용해 보증료율을 산정해야 한다. 한 법인임대사업자의 신용등급은 2025년 5월 AA에서 BB+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보증료율도 높아져야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보증심사가 길어진 탓에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며 보증을 신청할 당시의 AA 등급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HUG 본부장과 처장은 관할 지사가 본사에 질의하면 과거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만들어 규정과 다른 업무 처리의 근거로 삼도록 했다.
그 결과 HUG는 1만2752세대에 현재 신용등급이 아닌 과거 AA 등급을 적용했다. 정당한 보증료는 36억30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8억6000만원만 받아 27억7000만원을 과소 수취했다. 감사원은 관련 처장과 본부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라고 HUG 사장에게 요구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도 부실했다. HUG는 시행사가 누적부채상환비율(DSCR)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지급 시기를 임의로 조정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심사했다면 보증을 거절해야 하는 사업장 3곳에 총 3820억원의 PF보증이 승인됐다. 사업장 2곳은 심사등급까지 잘못 산출돼 보증료 16억4000만원이 적게 부과됐다. 감사원은 부족하게 받은 보증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보증사고 이후 채권 회수 업무에도 구멍이 뚫려 있었다. HUG는 최근 5년 동안 보증사고로 15조원을 대신 갚았지만 이 가운데 12조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감사원이 2024년 7개 지역 관리센터의 재산조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채무자 9003명 가운데 2915명은 재산조사를 한 기록조차 없었다. 센터별 재산조사 실시율도 서울북부센터 21.6%, 서울서부센터 99.8% 등 격차가 컸지만 본사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을 찾지 못해 거액의 채권 회수가 늦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채무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망 채무관계자를 표본 점검한 결과 9명의 상속인이 특정되지 않아 1541억원의 채권 회수 절차가 지연됐다.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관리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부산지역 표본 조사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데도 임대보증을 갱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주택이 6431세대였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주택은 45세대에 그쳤다. HUG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증 해지 사실만 통보하고 해당 계약이 갱신 심사 중인지 여부는 알려주지 않아 지자체가 실제 미가입자를 가려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과태료 기준도 형평성에 어긋났다. 부산에서는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이 69세대인 법인사업자에게 과태료 650만원이 부과된 반면, 한 세대만 미가입한 개인사업자에게는 1850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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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감사원은 HUG에 미환불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재산조사와 금융재산 압류 등 채권회수 절차를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임대보증 미가입 건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사망 채무자의 상속인과 재산 정보를 HUG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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