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지식산업센터도 매입

사업 참여 절차 등 안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의 빈 상가와 숙박시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30일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LH에 매각할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 절차와 규제 개선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도심에 비어 있는 건물을 사서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고친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로 내주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21일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약정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고 2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마감은 9월 9일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비아파트 공급 대책에서 이 방식으로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한 지식산업센터 투시도.

정부는 이번 사업부터 공장으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도 LH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지금까지 매입 대상은 빈 상가와 숙박시설 등에 한정됐지만, 도심 곳곳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늘자 이를 주거시설로 바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체 등이 한 건물에 모여 입주하는 다층 건물이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다. 이 안의 제조 공간은 건축물 용도상 공장으로 분류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공장을 LH 매입 대상에서 빼놓은 탓에 그동안은 지원시설로 들어간 업무시설 일부만 살 수 있었다.

지식산업센터 등의 원활한 주거 전환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2027년까지 30㎡ 미만의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주차장 추가 신설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형 기숙사에는 해당 건물 입주 기업 직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 지원책도 병행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자에게는 3% 수준의 기금 대출을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신축 대비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과 출퇴근이 편리한 만큼 청년층 직주근접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다"며 "이와 함께 도심 내 있는 공실 상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방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단기 공급 방식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