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레버리지 ETF에 모든 책임 돌려선 안돼"
금감원장 "레버리지 배율 인하, 변동성 완화 도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폭락으로 개인투자자 피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 단체가 국회 앞에 해당 상품의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을 보냈다.
29일 개인투자자 단체인 '주식시장정상화를위한모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근조화환 30여개를 대량 배달했다.
화환에는 '투자자 보호 말로만?' '상장 폐지하라' 등의 문구가 적혔다. 화환은 국회 앞 인도를 따라 길게 늘어섰고,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문구를 살펴보거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 단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개인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며 상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이 두 배로 커지고,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면 '음의 복리 효과'로 원금이 줄어든다.
상품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모든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증시 급락의 배경으로 인공지능(AI)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과 중국 반도체 업체의 추격 등을 들었다. 또 개인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와 파생상품 비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 맞물려 외부 충격이 증폭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에게 현금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요구하는 등 투자 문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행 두 배인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문투자자만 신규 매수를 허용하거나 투자자별 한도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상품 설계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즉각적인 상장 폐지에는 신중론이 이어졌다. 특위 간사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급하게 상장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주식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은 "500만~1000만원을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일수록 고위험 성향을 보인다"며 "예탁금을 높여 투기성 자금 유입에 브레이크를 걸면 시장이 한층 이성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병덕 의원은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예탁금을 5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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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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