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7억 근저당 논란'에…이억원 "거래 자세히 몰라"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가계대출 완화 요구엔 즉답 피해
"공급감소, 3~4년 전 착공 줄었기 때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매와 17억7000만원 규모 근저당권 설정 방식을 둘러싼 위법 논란에 대해 "사인 간 합의해 거래한 내용 같은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모른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7.29 김현민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 아파트 매매 및 근저당권 설정은 위법 행위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를 대상으로 17억7000만원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 아파트를 산 사람은 계약금 정도만 내고 구매한 건데 거래가 합법인지, 위법인지, 탈법인지 답변해보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청와대에서 설명한대로 사적 거래고 구체적 내용은 모르겠다"며 "청와대가 적법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청와대는 최근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고,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도 전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의심되는 정황이 뚜렷하다는 게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가계대출 총량규제 완화를 약속, 검토하고 다른 관계부처에 재개발·재건축 공급 규제를 건의할 의향이 있나"라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 위원장은 "통계를 보면 통상 20만호 수준인 수도권 착공 규모가 2022~2023년 약 10만호로 급감한 효과가 그로부터 3년 뒤인 현재 공급 감소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청년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핀셋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 정책을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투기성 신용대출과 실수요 대출 분리 체계를 구분하고 총량 규제 예외 대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언제 발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더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자칫 가계대출 규제가 풀리면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면서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조화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당장 다음 달 입주를 앞둔 1만4000여가구 서민들은 피가 마른다. 즉시 전금융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생각은 없나"라는 질문에는 "전날에도 은행권(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여신담당 부행장)을 만나 협의했고, 관련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