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어업 보조사업 '전면 혁신'…공정·투명성 강화
사업 선정부터 집행·정산·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개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농어업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선정부터 보조금 집행, 정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손질하는 대대적인 제도개혁에 착수했다.
군은 지난 28일 열린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3대 분야 개혁과제 보고회'를 통해 농어업 보조사업 혁신 방안을 확정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보조금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개혁은 농어업 보조사업이 군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대표적인 정책인 만큼 사업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특혜 논란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객관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은 이를 위해 ▲보조사업 선정기준 표준화 ▲심의체계 강화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강화 ▲정보공개 및 청렴성 강화 등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농어업 보조사업의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표준화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해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지원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심의 절차와 평가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 선정 결과와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군은 보조금 교부 이후 집행과 정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점검도 한층 강화한다.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도 체계적으로 실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 추진 절차와 지원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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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은 이번 보조사업 혁신이 종합청렴도 향상은 물론 군민 신뢰 회복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농어업 보조사업은 군민들이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핵심 분야"라며 "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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