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방변호사회장들 "검찰 보완수사권은 안전벨트"

"부실·과잉 수사 피해 최소화하는 검증 장치"

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 변호사들이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는 안전벨트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건 송치 이후 경찰 초동 수사를 보충하고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아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로 기록을 원점에서 점검함으로써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소 제기의 완결성을 높이는 검증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 보완수사 기능이 봉쇄돼 있었다면 사건의 진실은 묻힌 채 피해자와 그 유족의 눈물만 남았을 것"이라면서 "이는 보완수사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세심한 그물망임을 입증한 사례"라고 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수사와 인지수사는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으나, 송치 사건의 오류를 교정하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형사사법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국민 보호의 목적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10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