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계약서 등 확보해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활동 개시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와 보험금 거짓 청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출범한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서울 강남구 일대 병·의원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합수팀)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신사동 일대 병·의원과 관련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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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으로, 과잉진료나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합수팀은 병원 설립·운영 계약서와 자금 거래 내역,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실제 자금 조달 주체와 수익 귀속 관계 등을 확인하고 병원 운영에 관여한 비의료인과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역할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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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은 합수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의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합수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 합수팀은 향후 서울 일대에서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추가로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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