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잔금대출 막힌 건 은행이 더 조인 탓"…靑 지시에 정책 번복 지적 부인

정무위 업무보고…"디레버리징 성과"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대출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은행이 더 조여버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7.29 김현민 기자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주문에 따라 대출정책 방향이 즉석에서 뒤집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정책을 전환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규제 내에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량 관리를 하면서 은행이 더 조여버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촉발됐다. 당시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인 한 참석자가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가 어려울 수 있다고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금융위는 잔금대출과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일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는 총량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을 이래저래 바꾼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 혼선 지적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올해 5대 시중은행에 할당한 가계대출 순증 규모가 은행별로 수천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논란이 된 사업장의 잔금대출 규모만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기존 총량 규제 안에서는 소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현실적으로 은행의 대출 공급이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4년 89.4%에서 지난해 말 88.1%, 올해 1분기 85.3%로 하락하는 등 굉장히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제대로 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