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유지 주민불편
5분자유발언서 촉구

대구시의회 김정민 의원(국민의힘·동구3)이 30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공산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팔공산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는 산지 경관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2007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약 20년 동안 주변의 주거지, 도로 등 여건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별다른 조정없이 유지되고 있다.

김정민 대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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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이미 저층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3층 이하 규제가 중첩돼, 주민들의 노후주택 신축과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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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의원은 "고도지구를 해제하더라도 국립공원 관리체계와 용도지역별 건축기준 등을 통해 팔공산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며 "팔공산은 대구의 소중한 자연자산인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공간이라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도지구 해제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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