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민원도 다시 한번'…靑,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 구축

청와대가 29일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민원을 국민과 재검토하고 발전시키는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은 예산 부족이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채택되지 못한 아이디어를 국민 참여와 숙의를 통해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시스템은 청와대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중 공익성과 정책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여기에 국민이 직접 의견을 더하는 구조다. 시스템에 공개 제안이 올라오면 원하는 국민은 공감, 댓글, 설문 등을 남길 수 있다.

청와대는 필요한 경우 국민·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관계부처 역시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화 가능성이 높은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스템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한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민원 발굴, 관리, 국민 참여 업무를 지원한다. 또 청와대 누리집에 '국민과 함께' 항목을 마련해 시스템에 접근성을 높인다.

시스템 공식 명칭은 국민 참여 방식으로 결정한다. 청와대와 권익위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한 271건의 제안 중 선정된 10건에 대해 투표를 부쳐 정한다.

청와대는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 창구가 운영됐지만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전용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한 번의 검토로 사라지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발전시켜 정책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