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전북 출생아 20살에 1억원 형성" 정책 제안

1억 장기 자산형성 '아이희망펀드' 도입방안 공개
부모·지자체 총 2천만원 적립해 장기 투자
청년 자립·지역 산업 육성 생산형 복지 모델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는 20세에 1억 원의 자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자산형성 정책이 제시돼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전북연구원은 29일 발간한 이슈브리핑(Vol.347)에서 '전북아이희망펀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연구를 맡은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수당 중심 정책이 청년들의 실제 자립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성인이 되는 시점에 일정 규모의 자산을 마련해주는 새로운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이슈브리핑 347호 '출생아 1억원 자산형성 프로젝트 전북아이희망펀드'. 전북자치도청 제공

전북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은 2027년 이후 전북에서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2024년 출생아 수인 약 6,400명을 기준으로 부모와 전북특별자치도가 1대 1로 총 2,000만 원을 적립하고, 이를 전문 운용사가 장기 투자해 20년 뒤 1억 원으로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가정은 부모가 1,000만 원을 부담하지만,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부모 부담을 400만 원까지 낮춰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했다.

펀드 자금의 60% 이상은 이차전지와 모빌리티, 농생명바이오 등 전북의 혁신기업에 투자해 연평균 8.2%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목표 수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전북도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원칙적으로 20세 이전에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지자체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연구원은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역 투자형 자산 형성'을 꼽았다. 아이들의 자산이 지역 기업의 성장 자금으로 활용되고, 기업의 성장 성과가 다시 청년들의 자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지역 경제와 자신의 미래를 연결해 인식하는 효과도 기대했다.

여기에 20세에 1억 원을 받은 청년이 전북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창업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나 무이자 융자를 연계하는 '포스트 1억 인센티브'도 함께 제안했다.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보다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에게 기초 자산은 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성인이 됐을 때 지급되는 1억 원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아동 자산 형성' 정책 운영아동의 미래 자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은 2005년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제도를 운영하며 출생아에게 정부가 종잣돈을 지원해 성인이 된 이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아이희망펀드' 역시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청년 자립과 지역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는 생산형 복지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