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 제품 포장에 사용된 세 줄 도형은 '몬스터 에너지'의 발톱 자국 모양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도형 모두 울퉁불퉁한 세 개의 선으로 구성됐지만 선의 방향과 형태, 연상되는 이미지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6월 5일 제이바이오 대표 김 모 씨(소송대리인 이관용 변리사)가 미국 회사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2023후10118)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단]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를 제조·판매하는 김 씨는 202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잠백이 에너지 제품 포장이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22년 8월 잠백이 에너지 제품 포장과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 및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잠백이 에너지 제품 포장이 몬스터 에너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특허법원 제4-1부(재판장 이숙연 고법판사)는 2022년 12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도형이 모두 울퉁불퉁한 세 개의 선으로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외관과 연상되는 이미지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몬스터 에너지의 도형은 문자 'MONSTER'와 결합해 첫 글자인 영문자 'M'을 괴물의 발톱 자국 형태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잠백이 에너지의 도형은 세 개의 선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나란히 뻗어 있고 서로 연결돼 있지 않아 영문자 'M'을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다음은 판시 요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뤄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과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독립적으로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요부'가 있다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그 요부를 먼저 비교·판단할 수 있다.
-몬스터 에너지 등록상표의 발톱 자국 모양 도형과 잠백이 에너지 제품 포장의 사선 도형은 선의 방향과 형태가 달라 외관과 관념에 차이가 있다. 두 도형 모두 명확한 호칭을 상정하기 어려워 호칭은 비교할 수 없다.
-몬스터 에너지의 도형과 잠백이 에너지 제품 포장의 '잠백이' 문자 부분도 외관과 호칭, 관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다.
-결국 두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잠백이 에너지 제품 포장은 몬스터 에너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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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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