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돌입한 전북도…정부안 반영 막바지 총력전
새만금 등 핵심사업 40건 집중 관리
서울 상주반 운영, 9월 2일까지 활동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예산 전쟁'의 막판 승부에 돌입했다.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와 국가정원 조성 등 핵심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목표로 기획재정부 설득과 정치권 공조를 강화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9일 전북자치도는 도청에서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2027년 국가예산 확보 기획처 단계 점검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1·2차 심의 결과를 분석하고 남은 심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9일 도청에서 ‘2027년 국가예산 확보 기획처단계 점검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기획예산처 심의에 대비한 막바지 전략을 점검했다. 전북자치도청 제공
회의에서는 정부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사업의 원인을 점검하고, 3차 심의에 대비한 대응 논리를 집중적으로 보완했다. 특히 쟁점이 된 사업별로 실·국이 설득 논리를 공유하며 정부 예산안 반영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자치도는 국가예산 중점관리사업 100건 가운데 행정절차를 마쳐 사업 추진 준비가 완료됐고 시급성이 높은 40개 사업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등이 대표 사업이다. 도는 이들 사업이 지역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정책 연계 측면에서 필요성이 큰 만큼 정부를 상대로 집중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국비 지원 비율 조정이나 사업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시·군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사업별 대안을 미리 마련하기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해 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전북자치도는 기획재정부 심의가 본격화되는 8월부터 서울 상주반을 운영해 심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현안 사업은 단계별 대응 논리를 보완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정부안 반영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 2일까지를 '국가예산 확보 특별활동기간'으로 정하고, 도 지휘부가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예산 확보 활동을 이어간다. 정치권과 시·군 공조도 강화해 정부안과 국회 심의 과정 모두에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국가예산 확보 경쟁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이어진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확보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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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예산 반영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 심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해 도정 현안 예산을 최대한 정부안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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