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여행객 '눈'으로 해외 짝퉁 K브랜드 감시"
해외 여행객이 현지에서 한국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제품(짝퉁)을 발견했을 때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여행객의 눈으로 짝퉁 제품 유통·판매를 감시하는 구조다. 제보 받은 의심 사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필요에 따라 현지 대응이 연계된다.
지식재산처(지재처)는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K브랜드 보호 포털'에 개설된다. 해외 매장 또는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지에서 짝퉁 K브랜드 제품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이 주된 기능이다. 신고는 전용 QR코드. 이미지·위치 기반의 간편 신고 기능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상표의 유사성과 오인·혼동 가능성, 침해 개연성 등을 검토한 후 침해 유형별로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다.
특히 유효한 제보로 판단된 사례는 K브랜드 권리자에게 통보되는 동시에 후속 대응이 이뤄진다. 현지에 상표권이 확보된 경우 침해 증거 수집과 행정·형사단속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상표권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도 부정경쟁행위,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현지 법·제도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게 지재처의 설명이다.
K브랜드 지킴이는 해외 상표출원 정보와 무단선점 이력, 출원인·대리인 반복 출원 패턴, 한국 상표와의 유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가·업종별 위험 등급과 경로를 제공하는 일종의 '분쟁 예방형 보호 서비스'로 운영된다.
특히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상표를 등록한 기업은 해외에서 유사한 상표가 출원됐을 때 발견 국가와 상표 정보를 이메일로 즉시 받아볼 수 있게 한다. 또 반복 출원, 다국가 출원, 지정상품 확장 등 출원 패턴을 분석해 선별한 상표 브로커 후보군을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이 상표명 또는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해외 주요국 상표와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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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재처장은 "K브랜드를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지재처는 해외에서 K브랜드가 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다각적으로 발굴·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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