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전월세 대책, 비아파트 공급 확대·세액공제 등 강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3배 인상' 발언과 관련해 "현재 보유세가 낮으니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전월세 부담 전가 대책과 관련해 "세액공제 등 세입자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 보유세 인상 기조가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는 대통령 대선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고,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강약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 혜택을 주고, 여러 채를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엔 금융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 시장 안정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말씀 못 드린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 공제를 한다든지 금융에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데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정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까지 가는 등 양극화가 심화했기 때문"이라며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정부도 우려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식시장 자체가 변동성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선 추가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자산운용사별 상품 발행 총량 상한제, 당일 매매 제한·금지, 일정시간 단위 체결 방식, 위탁 증거금 비율 기준 통일 등을 검토해달라는 요구에 구 부총리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만큼,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해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