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상임위 155억5600만원 감액
실질 심사 대상 6004억 원 원점 재검토
30일 본회의서 최종 추경안 처리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6개 상임위원회가 총 155억 5600만 원을 감액 조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데 이어 김봉현 예결위원장이 '관행 없는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고 29일 계수조정에 돌입함에 따라 송곳 검증 후 추가 감액 폭이 대폭 확대될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열린 제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27일 열린 제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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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도의회 및 지역 언론 동향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위는 제453회 임시회 회기 중인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총 8조 4747억 원 규모(기정예산 대비 4615억 원·5.76% 증가)의 제2회 추경안에 대한 막바지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진행된 6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증액분 중 총 155억 5600만 원이 감액됐다. 상임위별 감액 규모는 ▲환경도시위원회 53억 7500만 원(버스 준공영제 20억 원, 화물 유류세 연동보조금 10억 원 등 15개 사업) ▲미래경제산업위원회 29억 8500만 원(수소 생산 인프라 13억 1000만 원 등 7개 사업) ▲농수축위원회 21억 원(제주-중국 항로 손실보전 등 17개 사업)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억 3900만 원(소하천 정비 등 10개 사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7억 5000만 원(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등 14개 사업) ▲행정자치위원회 13억 700만 원(청사 정비공사 등 17개 사업) 순이다.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추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예결위는 상임위 감액 규모를 넘어선 고강도 추가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김봉현 예결위원장은 "상임위 심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관행은 없다"며 순증액 4615억 원에 더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조정된 기존 사업 1389억 원을 포함한 총 6004억 원 규모의 사업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초 지방선거 과정에서 3000억 원대로 제시됐던 추경이 4600억 원대로 대폭 확대된 편성 과정과 산출 근거를 엄밀히 따져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과감히 가려내고, 필요시 감액 사업의 복원 및 추가 조정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예결위의 계수조정은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추경안에 대한 대의기관의 재정 통제력을 입증하는 첫 시험대다.


지방채 발행 및 채무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선심성·선심성 우려 예산을 철저히 솎아내고 민생 경제 회복에 재원이 적재적소 배분될 수 있도록 예결위의 엄정한 심사 원칙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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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3000억 원으로 제시됐던 추경이 4615억 원으로 확대된 과정과 6004억 원 전체 사업이 도민 앞에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며 "필요한 예산은 끝까지 지키되 준비되지 않은 예산은 규모와 관계없이 과감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친 최종 추경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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