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당시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 부인
특수본,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2022년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정하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 해산됐지만, 그간 수사를 해온 결과로 송치만 이날 이뤄졌다.

김건희씨가 2025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씨가 2025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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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이뤄진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한 질문에 '아내는 손실만 봤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등 취지의 발언으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김건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의 이번 송치 결정에도 이 같은 법원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 사건 관련 수사준칙에 따라 경찰이 지난달 초 검찰에 이 사건 송치 의견을 전달했을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관련 사실관계 및 판례, 법리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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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을 비롯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으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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