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주가조작 안해"…경찰, 허위사실 공표 송치
대선 후보 당시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 부인
특수본,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2022년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정하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 해산됐지만, 그간 수사를 해온 결과로 송치만 이날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이뤄진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한 질문에 '아내는 손실만 봤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등 취지의 발언으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김건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의 이번 송치 결정에도 이 같은 법원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 사건 관련 수사준칙에 따라 경찰이 지난달 초 검찰에 이 사건 송치 의견을 전달했을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관련 사실관계 및 판례, 법리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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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을 비롯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으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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