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패스트트랙 강행 질주…野 "총력저지"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준비하고 있어, 실제 처리는 31일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신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를 담은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국회 운영을 둘러싼 강행 처리 논란이 맞물리면서 여야의 가파른 대치 정국이 형성되고 있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29일 오전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운영제도개선·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및 형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대 100여일로 단축하는 내용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여당은 법사위 1소위에서 야당의 퇴장에도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견을 열어 안건조정위와 공청회를 요구했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충돌했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중도 퇴장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 표를 던졌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신속이라고 하지만 법안처리에 1년이 걸리는 모순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2박3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도 준비 중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필리버스터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다만 의석 수 차이가 현격해 효과는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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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특별검사법에 대해선 접근을 이뤄가고 있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번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부분 합의됐으나 수사 대상·범위와 관련한 막바지 협상 중"이라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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