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증시 폭락에 "정부 책임…금융당국, 청와대 거수기 안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열고
금융위·금감원·예보 현안질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10% 급락한 '검은 화요일'에 이어 이틀 연속 장중 6000선 아래로 주저앉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야당은 정부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당도 문제 의식을 드러내면서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정무위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호공사 등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특히 코스피·코스닥 폭락 등 최근 극대화 된 증시 변동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며 매매수량 단위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투자자 보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증권사와 운용사의 관리책임 제고, 투자자 위험 안내와 사전교육 내실화 방안은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무위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쯤되면 레버리지 ETF를 밀어붙인 김용범 실장은 즉각 경질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책실패에 사과하는 게 순서"라며 "금융당국도 청와대 정책실의 거수기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은 국정을 경제유튜버처럼 운영해 왔고, 국민은 대통령이 운영하는 거대한 경제리딩방의 피해자가 됐다"면서 "이 대통령이 남긴 건 주식·부동산을 1타2피로 망가뜨린 것 뿐"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간담회 직후 고위험 파생상품의 성격이 강한 만큼 ETF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한중 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격차 축소, 인공지능(AI) 관련 세계 반도체 수요 회의론 등을 꼽았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개인투자자와 파생상품이 많고 2개 회사(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비중이 큰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특성의 영향"이라며 "이런 요인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