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산인구 70%선 붕괴, 고용·이민정책 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70% 아래로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전체의 69.2%에 그쳤고, 65세 이상은 20.7%였다. 생산연령인구는 1년 새 39만명 넘게 줄고 고령인구는 60만명 증가한 것이다.

저출생 대책의 성과가 노동시장에 나타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다. 당장의 과제는 현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인력을 외부에서 확보하는 것이다. 인구 문제는 출산 장려만으로 풀 수 없는 고용과 이민의 문제다.

우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은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복지정책이자 노동력을 유지하는 고용정책이다. 그러나 연공형 임금체계와 경직된 인력 운용을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 업종과 기업 여건에 따라 방식을 선택하게 하되, 임금은 직무와 숙련도·근로시간을 반영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과 일자리를 분산하는 균형발전도 대책의 중요한 한 축이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선택지가 넓어지고, 고령자 계속고용과 청년 채용의 충돌도 줄일 수 있다. 재고용이 과도한 임금 삭감이나 자의적인 선별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의 하한과 협의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고령자 고용만으로 노동력 감소를 메울 수는 없다. 지난해 외국인 증가가 총인구 감소를 막았고, 외국인 대부분은 생산연령에 속했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유지하기 어려운 산업 현장이 적지 않다. 숙련을 쌓은 외국인 노동자는 장기 체류와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의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장 이동권과 임금 체불·산업재해 보호도 강화해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생산연령인구 70% 선 붕괴는 일시적 통계 변화가 아니다. 출산율 반등만 기다리며 정년과 임금체계, 지역 일자리와 균형발전, 고용제도와 이민정책의 개혁을 미룰 단계는 지났다. 급격한 인구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누가,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논설실 colum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