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 정부, 비경체제 개편…韓총리 "부총리 책임 구조로"
제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중동 전쟁 상황이 5개월 넘도록 길어지자 정부가 '비상경제체제'를 일부 상시로 전환하고 후속 대응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가 주재해 온 비상경제점검회의는 29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오늘로 마감하고, 부총리가 집중적으로 중동전쟁 관련 상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부총리 책임 구조로 바꾸고자 한다"고 말했다. 총리·부총리 간 업무영역을 효율화하고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중복 회의 참석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지난 2월말 미국이 이란 본토를 전격 공격하면서 중동 전쟁이 발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3월부터 직접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해 왔다. 청와대와 정부도 각각 비상대응반을 가동했다. 그러다 이달 초 한 총리가 취임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의사봉을 이어받았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부총리 체제로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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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과 일시적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며 "홍해 봉쇄 가능성 등 갈등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고, 범위도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속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의 위기 대응 조치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 달라"며 "매점매석과 담합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물가안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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