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돋보기] 조정식 국회의장 '연임 발언' 파문, 개헌 자충수 된 이유

여야 개헌협상 동력 약화
국민의힘 공세 명분 확보
민주당은 해명 부담 커져
정치적 신뢰 회복이 관건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이 개헌 논의 전체를 흔드는 변수로 떠올랐다. 발언 의도와 별개로 개헌의 초점이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논란으로 이동하면서다. 여야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오히려 정치적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조 의장은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의장실은 "개헌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조 의장도 늦은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 연임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파장은 이미 일파만파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이력을 거론하며 "권력 연장을 위한 개헌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명'이 되려 한다"고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의 황현선 최고위원도 "(조 의장) 스스로 개헌의 문을 닫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이 개헌 동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다. 역대 개헌 논의가 번번이 난항을 겪은 것도 '권력 연장용 개헌'이라는 의심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지지부진한 개헌 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세부 방향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이다.

야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개헌 논의의 진정성을 문제 삼을 명분을 확보했다. 여당은 '임기 연장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정치력을 소모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이 추진되더라도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과는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면서 "연임 이야기는 정말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지만 범여권의 한 관계자는 "시작부터 권력 연장 논란이 붙으면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보다 의도 논란을 먼저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