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 깊은 우려…억울한 국민 없게 해야"

"국민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구 직무대행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논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하여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수의 국민들이 보완수사권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법조계,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제도 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함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국회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법사위 전체회의등 논의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