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흔들리면 미래교육도 흔들린다"… 부산 학부모들 교부금 개편 반발"
학생 교육권·공교육 안정 재정 확보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지역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대표단체가 학생 교육권 보장과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이유로 제도 개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8일 교육청에서 부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김진영 회장과 학부모회총연합회 이규희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육재정 안정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제도 개편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재정 제도 변화는 단순한 재정 효율성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교육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정부에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 철회 △학생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안정 운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확보 등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교육계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 확대, 교육격차 해소, 학교 환경 개선 등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열린 업무협의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의 주요 활동과 부산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두 단체 주요 활동 공유 ▲학부모회 관련 조례 개정사항 ▲학교 참여 활성화 홍보 영상 제작 ▲2026학년도 부산교육한마당 운영 ▲학부모 지원사업 등 교육공동체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부산교육청은 학교와 학부모,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주요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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