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국평 보유세 1810만원…'역대 최대' 한강벨트 세부담 더 커진다

반포자이 보유세, 전년比 40% 증가
세부담 상한비율,공정가액비율 상향 거론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부담을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강벨트 인근 고가 주택의 경우 세율 조정 없이도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부담 상한비율을 늘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등 고강도 세제 개편에 나설 경우 고가주택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의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단지 9곳의 올해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5곳의 보유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84㎡ 보유세는 전년 대비(1274만원)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평형을 소유한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액은 1810만원으로, 종전 최고 수준 이전 2021년 1653만원을 상회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도 올해 예상 보유세액이 2227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와 용산구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 각각 1258만원, 1905만원, 용산구 한남더힐 235㎡은 7633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유세 부담이 급등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증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가 주택 소유주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와 다주택자 또는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종부세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중 실제 과세표준을 반영하는 비율이다. 이외에도 종부세에 별도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초고가 주택 세율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부담 상한비율을 현행 150%에서 300%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부담 상한 비율은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올해 산출세액이 전년 세액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세금으로 걷지 않는다. 세부담상한선은 문재인정부 당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서만 300%로 상향됐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150%로 하향조정됐다.

우 위원은 "전임 정부에서도 시세가 빠르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세부담을 급격히 늘릴 경우 강력한 조세반발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