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규제 강화만으로 과열 막기엔 한계
투자자의 조급함과 과신까지 다루는
행동 중심 교육 필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규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증권 매도대금은 결제가 끝난 뒤에만 예탁금으로 인정하는 데 이어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투자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장 과열과 변동성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필요한 조치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 당국의 패착은 애초 상품 도입 단계에서 투자자의 행동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


[시시비비]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턱 높이기보다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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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해외 상품으로 빠져나가는 수요를 국내 규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했다.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의 구조적 위험은 따지면서도 투자자의 조급함과 과신 같은 행동 편향은 정책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상장된 ETF의 시가총액은 두 달도 안 돼 상장 당시의 2.7배로 불어났고, 상장에 앞서 심화교육을 이수한 투자자도 9만3000명에 달했다. 위험 안내와 교육에도 고위험 상품을 향한 수요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동시에 사전교육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아니라 거래 자격을 얻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특정 종목에 돈을 집중하고 잦은 거래로 단기 수익을 좇는 행태는 반복돼 왔다. 이런 시장에서 2시간의 온라인 교육과 1000만원의 예탁금만으로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은 안이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투자와 회전매매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진전이다. 그러나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매도대금의 재투자 시점을 늦춘다고 손실을 만회하려는 조급함이나 '이번에는 다르다'는 과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문턱만 높이면 수요가 다른 고위험 상품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규제와 함께 투자자의 판단 역량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그 출발점은 금융교육이다.

금융당국은 보완책으로 투자자 사전교육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고, 실제 손실 사례를 반영해 심화교육과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강 시간을 한 시간 늘리는 것만으로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본지는 최근 기획 '금융교육을 다시 묻다'에서 금융상품 이용 경험이 늘어도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저절로 갖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이제 교육은 상품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서 더 나아가야 한다. 투자자가 조급함과 과신, 손실 만회 충동 같은 자신의 판단 편향을 알아차리고 통제하도록 도와야 한다. 교육의 성과도 이수 시간이나 평가 통과 여부가 아니라 실제 투자 행동의 변화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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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자기 책임이 원칙이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온전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 편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고위험 상품을 도입한 뒤 시장이 과열되자 규제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일이다. 예탁금 상향과 투자한도·회전매매 제한이라는 외부의 제동장치에 상황별 판단 훈련과 거래 행태에 대한 피드백을 결합한 행동 중심 교육을 더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교육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투자 행동을 바꾸는 금융교육이다.


이선애 금융부장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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