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과 상속 넘어
자신의 돈으로 삶을 이어갈 권리 지켜야

[시장의 맥]치매머니, 삶을 지키는 포용금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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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사례를 보자. 혼자 사는 치매환자 김씨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는 있었지만 월세와 공과금, 생활비를 스스로 관리하기는 어려웠다.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주변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볼 우려도 커졌다. 김씨의 재산은 현금성 자산 약 2000만원과 매월 들어오는 기초연금·기초생활급여 약 120만원이었다. 공공후견인과 치매안심센터가 김씨를 국민연금공단의 재산관리서비스에 연결했고, 김씨의 생활 여건과 뜻을 반영해 매달 월세 33만원, 공과금 13만원, 생활비 80만원을 배분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김씨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이 아니었다. 판단력이 흐려진 뒤에도 자신의 돈으로 집세를 내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보호장치였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약 124만명이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는 154조원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의 6.4%에 해당하며 2050년에는 488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74.5%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이제 치매머니는 한 가정의 재산관리나 상속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자신의 돈으로 치료받고 돌봄을 선택하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포용금융의 과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치매 재산관리 체계는 임의후견과 신탁 등 사전 대비 장치가 있음에도 이용과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현실에서는 치매가 진행된 뒤 가족이 법원과 금융회사를 찾아다니는 사후 대응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현장도 거래를 허용하면 금융착취가 우려되고, 계좌를 막으면 병원비와 생활비를 쓸 수 없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해법은 새로운 제도나 상품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다. 건강할 때 남긴 뜻을 금융회사와 복지기관이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흩어진 제도를 하나의 보호망으로 연결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도 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미래의 나'를 위한 금융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이상거래 때 연락할 사람과 생활비·의료비 지급 원칙을 미리 기록해 두는 것이다. 이는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정하는 유언장이 아니라,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돈을 어떻게 나를 위해 사용할지 정하는 '노후 금융의향서'다. 그러나 복잡한 후견·신탁·대리권 제도를 개인이 혼자 이해하고 준비하기는 어렵다. 금융교육도 투자수익률이나 상속·절세 중심에서 벗어나 자산목록 작성, 신뢰연락인 지정, 금융의향서 작성과 금융착취 대응법을 가르치는 생애주기 교육으로 확장돼야 한다. 치매머니 교육은 환자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40·50대부터 시작하는 '미래의 나를 위한 금융소비자교육'이어야 한다.

금융회사는 고령·인지취약 소비자를 새로운 상품의 고객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권리의 주체로 봐야 한다. 평소와 다른 고액 송금과 반복 인출, 동행인의 거래 강요 등 금융착취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의심거래를 발견한 직원이 내부 소비자보호 부서와 관계기관에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착취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직원교육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탁과 보험 판매를 보호업무나 판매실적과 연계하면 치매머니 보호가 또 하나의 영업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역할은 치매머니를 더 많이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재산이 부당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데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흩어진 후견·금융·돌봄 제도를 하나의 길로 연결해야 한다. 노후 금융의향서와 신뢰연락인 등록, 금융착취 의심거래의 확인·신고 기준을 표준화하고, 한 곳에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부터 후견·재산관리·돌봄까지 이어지는 지역 통합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독거노인과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찾아가는 상담으로 제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치매머니 관리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금융소비자의 재산과 자기결정권을 지키고, 자신의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금융배제를 막는 일이다. 금융은 사라지는 기억을 대신할 수 없지만, 그 돈이 끝까지 당사자의 치료와 돌봄, 일상과 존엄을 지키도록 할 수는 있다. 치매머니를 '잠긴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는 돈'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고령사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포용금융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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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한양대학교 지속가능경제학과 대우교수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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