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판결 ‘나비효과’…재벌가 이혼소송 판이 바뀐다[Invest&Law]
1조원대에 육박하는 '세기의 이혼' 판결이 법조계와 재계를 동시에 강타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면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묵직한 논쟁이 불붙은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동안 철옹성 같았던 재벌가의 '상속·증여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선례를 허물고 배우자의 몫을 파격적으로 인정했다.
철옹성 같던 재벌 ‘상속 증여재산’
노태우 비자금 300억 빼고도 1/3 인정
파격적인 재산분할 비율 산정
재벌가 이혼소송 지렛대 될 듯
1조원대에 육박하는 '세기의 이혼' 판결이 법조계와 재계를 동시에 강타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재산의 33.3%)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면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묵직한 논쟁이 불붙은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동안 철옹성 같았던 재벌가의 '상속·증여재산(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선례를 허물고 배우자의 몫을 파격적으로 인정했다. 향후 재벌가 이혼 소송시 적극적인 분할 청구를 이끄는 지렛대가 될지 주목된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 빼도 33.3%
법조계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33.3%라는 이례적인 재산분할 비율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전체 재산 형성의 핵심 근거였던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기여도에서 배제된 만큼,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이 15~20% 선으로 뚝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분할 비율은 대법원 파기환송 전 2심(35%)에서 불과 1.6%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주가 16만원대)로 고정하면서도, 그 이후 파기환송심 종결일(주가 80만원대)까지 급격하게 뛴 '주가 상승분'을 공평한 분배 차원에서 분할 비율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 관장의 내조와 대외 활동이 그룹 가치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폭넓게 인정한 결과다. 이혼 전문 A변호사는 "배우자의 무형적 노력을 사실상 최고치로 반영해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산식' 없는 재산분할비율, 공정한가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명확한 산식 없이 법관의 재량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는 현행 재산분할 비율 산정 방식에 대한 비판도 고개를 들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사·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 포함)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당사자의 연령 및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왔다. 최근 법원 실무에서는 15년 이상 장기 혼인을 유지한 전업주부에게도 40~50%의 비율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문제는 법문에 명시된 '기타 사정'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판사의 주관적 해석이 강하게 개입될 수밖에 없어, 자칫 '원님 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물론 명확한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사 노동과 내조의 가치를 융통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재량적 판단이 필수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엇갈리는 잣대…형평성 논란도
법관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산정 방식은 필연적으로 다른 판결과의 형평성 논란을 낳기도 한다. 지난 6월 나온 '비상장사 대표 800억원대 재산분할 판례'(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대표적이다. 이 판례에서는 남편이 혼인 후 중소기업을 맨손으로 일군 '자수성가형' 사업가였음에도, 부부 공동의 기여를 엄격하게 해석해 아내에게 20%의 분할 비율만을 인정했다. 이 판결과 견줘 볼 때, 배우자 한쪽이 상속으로 이미 물려받은 재산을 이혼시 분할 대상에 포함해 30% 이상의 몫을 떼어주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의문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내 재벌가 이혼에서는 기업 지분을 직접 분할하기보다는 신속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흔했다. 통상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재산 규모 등이 외부에 알려져서다. 2009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의 이혼도 5000억원대 재산분할 청구가 제기됐지만, 양측이 일주일 만에 합의해 법원의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됐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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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더라도 혼인 전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인정은 엄격했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전체 재산의 약 1%에 불과한 141억3000만원만 인정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역시 전 남편에게 13억30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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