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 中 드론 이어 로봇도 수입금지…"핵심 공급망 보호조치"

中 로봇제품 점유율 50% 넘어
"안보 취약점·공격 경로 만들 위험"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외국산 첨단로봇과 전력인버터 등을 신규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미 당국은 국가안보상 핵심제품들의 공급망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군용드론에 대한 수입금지에 이어 중국의 첨단분야 공급망 잠식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과 4족보행 로봇 등 이동이 가능한 로봇들과 재생에너지 및 배터리 생산전력을 변환시켜 전력망에 연결하는 전력인버터를 수입금지품목(Covered List)에 올린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수입금지품목에 올라온 제품들은 미국 내 수입 및 판매에 필요한 FCC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아직 FCC 승인을 받지 않은 최신 모델들에 적용한다. 미 국방부나 국토안보부의 별도 조건부 승인을 받은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FCC 승인을 받은 기존 모델 제품의 수입과 판매는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판매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FCC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공개 결정문에서 "첨단 로봇에 탑재된 네트워크 연결 기능은 광범위한 안보 취약점과 공격 경로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취약점과 경로들은 첨단 로봇 시스템의 데이터와 물리적 작동을 조작할 위험이 있다"며 "미국에 악의적 세력들이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로봇을 원격 조종하는데 악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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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던 카 FCC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FCC는 미국의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오늘 조치를 통해 국가 안보 기관과 발맞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FCC는 이번 수입금지조치가 특정 대상국이 아닌 모든 나라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을 정조준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CNBC에 따르면 현재 첨단 로봇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점유율은 50%를 넘어선 상태다. 중국 최대 로봇기업인 유니트리의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시장에서 20% 이상의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다. 최근 미 국방부에서는 유니트리를 중국군 연계 의심기업 명단에 올린 바 있다.

로봇과 함께 수입 금지된 전력인버터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이다. CNN에 따르면 그동안 미 규제당국 안팎에서도 국가 핵심전력망 사업에 들어갈 전력인버터 공급에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전력인버터 시장은 현재 중국의 선그로우와 화웨이가 전체 시장의 75~80%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즉흥적 규제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주요 우선 순위와 연계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 2기 체제에서 대중국 정책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우선순위는 중국과의 AI 경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지배 중인 청정에너지 기술 확산 저지에 있다"며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이런 핵심 정책들과 일맥상통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