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등 매입자금
상반기 17.1조로 25.5% 감소
증여·상속자금은 1.2조, 31%↑
매도인이 매수자에 빌려주는
'사인 간 차입' 방식도 고개

서울 주택대출이 줄어들면서 증여·상속 자금을 보탠 주택 매수는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남 같은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주택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속과 증여로 자금을 마련해 매입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중저가 주택 구입도 '부모 찬스' 확대…현금부자만 서울 집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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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의 올 상반기 주택 매입자금은 17조129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조9977억원에서 25.5%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증여·상속자금은 9264억원에서 1조2159억원으로 31.3% 증가했다. 주택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증여·상속자금을 동원한 매수는 늘었다는 뜻이다. 대출과 자기자금만으로 주택을 사기 어려워지면서 가족 등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매수자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매입자금 중 증여·상속 비중도 4.0%에서 7.1%로 뛰었다. 강남구는 3.8%에서 7.2%, 송파구는 4.5%에서 7.5%로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이 같은 양상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퍼졌다. 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자 부족한 매입자금을 가족에게 지원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대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에서 15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도 자기자금 9억원이 필요하다. 최근 KB국민은행처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3억원으로 낮춘 은행을 이용하면 마련해야 할 돈은 12억원까지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도가 세진 영향이 올 상반기 주택자금조달계획에 반영됐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상반기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6·27대책 시행 전이지만 올해 상반기는 6·27대책과 10·15대책이 모두 적용된 기간이다. 정부는 지난해 6·27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같은 해 10·15대책에서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를 낮췄다.

하지만 은행권은 정부 기준보다 대출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줄였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에서 절반으로 축소됐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접수를 중단하거나 제한했다.


주담대 금리도 상승했다. 이달 중순 기준 5대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7~7.49%로 집계됐다. 금리 하단은 한 달여 만에 0.51%포인트 올랐고, 상단은 0.39%포인트 상승하며 7.5%에 근접했다. 5대 은행 가운데 3곳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이미 50%가량 초과해 하반기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8일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에 부동산 매물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에 부동산 매물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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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부족한 돈을 가족 간 증여로 충당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초고가 주택 매수자는 자녀가 어릴 때 증여를 마친 경우가 많아 최근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중저가 주택을 사는 일반 가구의 증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자산가 중심이었던 사전 증여가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을 계기로 일반 가구로도 퍼지고 있다"며 "현재 규제가 이어지면 증여를 활용한 주택 매수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출 제한으로 금융권을 우회하는 자금 조달은 상속증여에만 그치진 않을 전망이다. 집을 파는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거래 방식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10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커졌다. 은행 대출이 막히자 대통령마저 사인(私人) 간 차입 방식을 활용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를 꽉 막힌 규제를 비껴가는 '우회로'로 인식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를 일부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의견을 수렴해 청년·신혼부부와 서민 실수요자 대출을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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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게 최근 증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부가 실수요자 잔금대출과 정책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다 내년 초 은행별 대출 총량도 다시 배정되기 때문에 증여 증가세는 둔화할 수 있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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