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쏘시개] 공소취소 이후의 디스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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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사건을 발주하면, 검찰은 맞춤형 수사를 납품한다."


윤석열 사단 특수통(通) 검사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런 평가가 꼬리표처럼 붙어 다닌다. 더 험한 말도 따라온다. "수사를 승리가 목표인 오락이나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인간사냥을 했다."

이 같은 수사 관행이 옳았다고 편들 사람은 없다. 반복 소환과 별건 수사, 1년이 넘도록 이어지는 압수수색으로 피의자를 탈탈 터는 표적·보복·하명 수사가 횡행했던 시절이다. 그 절정은 2016년, 2017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 때였다. 이때를 기점으로 검찰 조직이 망가졌다는 내부의 자성은 꽤 나왔다. 이 때문에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출범한 '검찰미래인권존중위원회(미래위)'의 취지 자체에는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다만 몇 가지 질문은 남는다. 검찰에게 사건을 쥐여준 '발주처'는 문제가 없었나.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가 제한된 이후, 정치인 수사의 시작은 주로 상대 당의 고발과 고소를 통해 이뤄졌다. 뇌물 수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특수부 검사들이 다루는 사건의 고발장은 주로 각 당의 법률위원회에서 만들어진다. 고발장 건수는 이들에게 성과다. 한 야당 중진 의원은 지금도 2주에 한 번꼴로 고발장 접수 사실을 경찰청 앞에서 브리핑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10건 중 8건은 송치조차 안될 수준의 사건들이다. 정치권은 이런 방식으로 특수부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악용해 왔다.

그렇다면 '특정 정치 성향' 일색으로 구성된 미래위 조직이 정의하는 '검찰권 수사 남용'의 선정 기준과 판단은 옳은가. 이들 역시 언제든 권력을 쥔 '발주처'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요컨대 정치가 역으로 검찰의 '불기소권'을 악용할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발주하고, 수사기관이 그 발주를 순순히 납품하는 상황 말이다. 만약 유력한 권력자에 대한 공소취소 지휘가 '미래위의 권고'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쓰고 내려온다고 가정해 보자. 준사법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권력자의 사건은 알아서 덮어주면서 내 사건은 왜 기소하느냐'는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쇄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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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진 불고불리(不告不理·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도 심리할 수 없다)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고 유효하다. 특정 정치 세력이 이를 악용할 여지는 언제나 열려있다. 누군가를 무리하게 포획하는 윤석열식 수사나, 잘못을 알아서 눈감아주는 수사나 위험하기는 매한가지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없는 죄를 엮어내는 '맞춤형 기소' 만큼,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맞춤형 면죄부' 역시 사법 정의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毒)이 될 수 있다.


구채은 법조팀장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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