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팡 보고서에 주병기 "국적 무관 엄정 제재"…'SNS 논란' 두 달 만에 사과

주 위원장, 정무위 출석
"쿠팡·배민·네이버 동일 잣대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미국 정부·의회가 제기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제재' 주장에 대해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플랫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미국 기업 차별 제기 사실무근…외교부와 범정부 차원 공조"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측의 쿠팡 관련 비판 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공정위는 쿠팡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 대해 똑같은 잣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 의회 등 일각에서 공정위의 쿠팡 조사를 두고 '미국 소유 기업을 향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주 위원장은 조사 시점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별개로 그 이전부터 지속 조사되어 온 사안들"이라며 "현재 외교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정위 역시 조사·심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통상 마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교적 대응 톤을 맞추면서도,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법 집행에는 타협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3구 득표율 비판' SNS 논란…두 달 만에 사과

한편 주 위원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소신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부른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서울 강남 3구 등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을 가리켜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파장이 커지자 삭제한 바 있다.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로서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부주의하게 올린 글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유감스럽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는 "지인의 게시글에 사적 대화 차원으로 남긴 댓글이었으며, 논란이 이렇게 확대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스드메 추가금 관행, 조만간 직권조사"…퇴직자 로펌행 기강 강화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결혼서비스 시장의 '깜깜이 추가금'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주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결혼서비스(스드메) 시장 계약 관행에 대한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며 "확인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주요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252개 업체의 가격이 공시되어 있으나, 현장 실태 파악을 거쳐 고강도 제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의 로펌행이 늘어나며 제기된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이 급증하며 시장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 분석하면서도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조직 기강과 관련 제도를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자신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로펌으로 갈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