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우디, 우라늄 '독자 농축 권한' 확보로 보기 어려워"

최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협력 협정을 신규 체결한 가운데, 사우디 측이 실질적인 '독자 농축 권한'을 얻은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정부 평가가 28일 나왔다. 미국 내 '비확산' 기조가 여전히 강경한 가운데 이번 협상이 향후 한미 간 진행 중인 원자력협력 협상에 미칠 영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기업이 소위 '블랙박스 형식'으로 사우디 내 농축 시설을 건설·운영·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는 '사우디 내' 농축은 맞겠으나, 독자적 농축 권한의 허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사우디 원자력협력 협정 원문이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터라, 이 당국자는 각종 외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전제로 한 평가라는 단서를 달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미국은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타당성'을 놓고 2년간의 공동연구를 진행하도록 했다. 여기서 농축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우디는 향후 10년간 독자적 또는 제3국과의 농축 추진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공동연구를 통해 농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블랙박스 형식'으로 농축시설을 두도록 했다. 블랙박스 형식이란, 농축시설을 물리적으로 사우디 영토에 뒀을 뿐 사실상 내부에 대한 권한은 미국 기업이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협정이 사우디에 농축 권한을 부여된 것인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어느 한 방향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에서 사우디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의정서(AP) 가입에 제외되면서 안전조치도 면제받은 것이란 일각의 분석이 나왔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 별도 양자 안전조치에 관한 협정에도 (사우디가) 합의한 것으로 발표됐다"며 "IAEA가 어느 수준으로 관여할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 측도 자체적 비확산 기준과 의회 통과 등을 염두에 둔 수준의 안전조치는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사우디 간 원자력협력 협정 체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 정부 역시 미국과의 관련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우디 사례는 오히려 미국 행정부의 '비확산'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후 한미 원자력협력 관련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기회와 도전 요소가 같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미국이 사우디와 체결한 협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한적 농축 권한을 제시할 경우,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전을 하나도 가동하고 있지 않은 사우디와 달리, 한국은 이미 26기 원전을 운영 중이고 관련 민간기술의 수준에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축시설 관련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우디와 같은 블랙박스 방식 운영으로는 자체 대처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협정은 지난해 11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한미 양국 정상 간 합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한미 원자력협력 이슈를 포함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 후속 협의는 지난 6월2~3일 서울에서 처음 개최됐고, 이달 중 2차 협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오는 8~9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제1호 대미투자 건이 구체화하면, 안보 합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