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협, 구리스크랩 수급 점검 간담회 개최…제도 개선 논의

산업부·관세청·환경부·업계 참석
수급 안정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한국비철금속협회는 28일 서울 역삼동 협회 회의실에서 산업통상부, 관세청, 환경부, 구리업계, 유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구리스크랩 수급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비철금속협회 CI.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내외 구리스크랩 수급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수급 동향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LS MnM, 고려아연, 대창, 풍산, 이구산업, 능원금속공업 등 주요 회원사와 산업통상부, 관세청, 환경부 관계자, 한국동공업협동조합,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발표를 통해 구리스크랩의 중국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며 무자료 스크랩 거래 양성화, 수출 신고제 및 대중국 수출 관리 검토, 수입 검사기준 완화, 폐텅스텐·폐타겟 등 고부가 폐자원의 순환자원 지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

대창은 국내 동스크랩 시장이 연간 약 62만t 규모지만 국내 발생량의 상당량이 해외로 수출되는 반면 원료 부족으로 대규모 수입이 이뤄지는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통시장의 무자료 거래 비중이 높고 대중국 저가 수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 품목 고시' 개정안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비철금속을 수출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하되 수입은 기존처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2027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원료 수급 안정과 시장 대응 방안, 폐자원 관리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업계의 원료 수급 애로를 정부와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정 이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