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특별시의원들 "통합의료벨트 추진 유보하라"

대학 자율협의 앞두고 의대·대학병원 구상 발표 반발
"행정이 미리 답 정했다"…공정한 조정자 역할 촉구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대학 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재개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표한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을 놓고 순천지역 특별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두 대학의 자율적인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배치 방향을 담은 정책을 발표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유보를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순천지역 특별시의원들은 28일 동부청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전날 특별시가 발표한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에 대해 "대학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순천지역 특별시의원들은 28일 동부청사에서 성명을 내고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에 대해 "대학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제공

신민호 의원(순천 6·더불어민주당) 등 순천지역 의원들은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가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대학 통합 방안을 놓고 자율 협의를 시작하려던 시점에 특별시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배치 계획을 담은 정책 구상을 먼저 발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대학 간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행정이 사실상 답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두 대학의 자율적 결단을 제약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협의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벨트 구상에서 서부권에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이 제시된 반면, 동부권에는 '기존 의료기관 재편 및 활용' 방안만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은 "대학 간 논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특정 지역에 유리한 방향이 기정사실화되면 동부권 100만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특별시의 역할은 특정 방안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학들이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행정 권한을 앞세워 정책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순간 조정자로서의 중립성과 신뢰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순천지역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두 대학의 자율 협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정책 추진 유보 ▲향후 유사 정책 추진 시 두 대학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전 협의 절차 제도화 ▲대학의 자율성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공정한 조정자 역할 수행 등을 특별시에 요구했다.

의원들은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특별시 전체의 미래 의료체계와 균형발전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뛴 통합은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없는 만큼 특별시는 대학의 자율적 협의 과정과 동부권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