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일률적인 배분 방식은 불공정
경쟁력 높이는 보상 체계 논의해야

[N% 성과급이 남긴 것]⑦성과급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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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겉으로는 성과급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산업과 노동시장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영업이익 몇 퍼센트를 나눌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기술인력 보호, MZ세대가 요구하는 공정,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및 미래 투자라는 다섯 가지 관점에서 함께 바라봐야 한다.


필자는 국내 증권회사에서 '능력주의 인사제도(Merit System)'를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 당시 성과급은 회사의 영업이익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개인과 부서의 성과, 리스크관리, 고객 기여도, 준법 여부 및 장기적인 기업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춰볼 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성과주의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영업이익은 근로자의 노력만으로 창출되지 않는다.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경영전략, 주주의 자본과 위험 부담, 협력업체의 기술력 및 환율과 세계 경기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결과다. 따라서 영업이익을 근로성과와 동일시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본질을 단순화하는 해석이다. MZ세대가 말하는 공정 역시 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기여와 책임에 비례한 보상이다.


이번 논쟁은 의과대학 쏠림 속에서 이공계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인재를 양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국내 산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중국 D램 업체 CXMT(창신메모리)가 커창반 상장을 추진하며 반도체 자립 전략을 본격화하는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국가 지원과 자본시장을 활용해 기술 자립과 핵심인재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의 핵심기술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장기성과급, 주식보상 및 특별 인센티브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다. 이것은 전 임직원에게 영업이익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성과급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업의 성과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주주, 협력업체, 고객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여한다. 영업이익은 이들의 협력으로 창출된 성과인 동시에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신사업 및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투자재원이다.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은 1·2·3차 협력업체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의 기술력과 헌신 위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대기업의 성과는 협력업체와도 공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영업이익의 단순 배분이 아니라 적정 납품단가 보장, 공동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공유 등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모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영업이익 N% 성과급'은 능력주의 인사제도라기보다 단순한 이익공유에 불과하다. 진정한 능력주의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의 근로성과, 혁신, 책임 및 장기적인 기업가치 창출을 평가해 보상하는 제도다.


성과를 함께 나누는 문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성과를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이 공정한 것은 아니다. 기여에는 합당한 보상이, 핵심기술인력에게는 전략적 보호가, 협력업체에는 정당한 성과공유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 사회는 영업이익 몇 퍼센트를 나눌 것인가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보상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성과급의 목적은 영업이익을 나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 그리고 미래에 투자하는 데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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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우리경영연구원장(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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