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형사소송법, 오래 끌어온 문제…결단할 땐 과감히"

"檢 수사권 남용은 오래된 문제…검찰개혁 당연"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형소법은 굉장히 오래 끌어온 문제"라며 "최대한 양당이 협의하고 논의하도록 인내심 갖되 결단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7.28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끝)

그는 보완수사권을 골자로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있는데 대해 "검찰 수사권 남용 폐해는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라며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기본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사례들이 제기됐고 그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관련해서 보완대책이 필요한데 그 점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동일한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법사위에서 현재 논의 중인 만큼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끝까지 과정을 지켜보고 형소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민주당 주도로 상정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해제를 쉽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지난 전반기 국회를 보면 필리버스터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의견이 엇갈려도 다수결의 원칙이 있다.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다수결 처리도 많은데 웬만하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서 "의장으로서 최대한 국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여야 간 충분히 대화하고 접점을 좁히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국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야 간 상임위에서 합의돼 본회의에 올라온 민생경제 법안들도 다 무더기로 패스트트랙에 걸리면서 일괄 보류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패스트트랙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거나 1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너무 길다는 비판도 있었다. 합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