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된 AI, K방산 좌표]②"KF21 1대 값도 안 되는 국방AI 예산…900억으로 AI전쟁 준비"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연구소장 인터뷰
국방 AI 데이터센터 시급한데
빨라야 2030년쯤에나 가능
육군 GPU 예산조차 편성 안돼
잦은 이동 전문인력 육성 발목
미국은 안두릴, 팔란티어, 쉴드AI 등 6개 방산 스타트업을 축으로 한 이른바 '샤프(SHARPE) 생태계'를 앞세워 민간 인공지능(AI) 기술을 국방 영역에 빠르게 이식하고 있다. 정부가 구축한 데이터·AI 플랫폼 위에 민간 기업의 최신 모델을 올리고, 국방부가 확보한 방대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실전 데이터로 AI를 훈련시키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이 생태계의 출발점이라 할 국방 AI 데이터센터조차 아직 갖추지 못했다. 향후 완공 시점은 2030년 전후로 점쳐진다. 그 사이 군은 필요한 GPU(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방산업체들은 정작 AI 개발의 핵심 재료인 국방 데이터를 단 한 건도 공유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연구소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국방 AI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잘라 말했다. 최 소장은 육군본부와 방산업체들에 국방 AI 관련 자문을 하고 있으며, 서울AI재단의 국방 AI 전문가로도 등재돼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실 재직 당시 양자컴퓨팅·AI 분야를 다뤘고, 10년 가까이 국방 AI 관련 연구 용역과 논문을 발표해 온 이 분야 전문가다.
"66조 원 국방예산 중 AI 예산은 900억원"
최 소장이 가장 먼저 짚은 건 예산 규모다. 그는 "올해 정부가 편성한 세출 예산이 약 700조원이고 그중 10%인 66조원이 국방 예산인데, 이 66조원 중 국방 AI에 편성된 예산은 900여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F-21 전투기 1대 가격이 1000억원이 넘는다. 전투기 한 대 값도 안 되는 돈으로 국방 AI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부족은 곧바로 인프라 공백으로 이어진다. 최 소장은 "국방 AI를 하려면 국방 AI 데이터센터가 필요한데 현재 없는 상태다. 국방부와 정부가 건립을 서두르고 있지만 빨라야 2030년쯤에나 가능하다"며 "그럼 2030년 전까지 국방 AI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GPU 확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그는 "육군은 GPU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해 GPU 한 장 살 돈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한 GPU 60여 장 중 10여 장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ADD도 자체 물량이 부족하다며 빌려주지 못하는 궁색한 형편"이라고 전했다.
최 소장은 지난 4월 말 한 방산업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국방 AI 추진 상황을 묻는 말에 업체 대표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며 "첫째는 군이 원하는 AI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최종 사용자인 군이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제시해야 방산업체가 그에 맞는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문제로 꼽은 건 데이터 공유다. 최 소장은 "AI의 핵심은 데이터다. 국방 AI를 추진하려면 국방 데이터를 (민간 방산업체에) 공유해줘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국방 데이터도 공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보안상의 이유로 안 준다고 하면 진전이 있을 수 없다"며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팔란티어도, 앤트로픽도 다 민간 기업이지만 통제 가능하고 일정 부분 공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데이터 공유에 대한 기본 가이던스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드론회사가 5000개, 그런데 생태계가 없다"
미국의 SHARPE 사례처럼 민간 기업이 유기적으로 얽힌 방산 AI 생태계가 한국에는 부재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 소장은 "우리나라 드론 회사가 5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연간 생산량은 20만~25만 대 수준"이라며 "중국의 단일 기업인 DJI 혼자 연간 2000만 대를 생산한다. 기업 수가 많다고 능사가 아니라, 이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생태계 조성이 훨씬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인력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그는 "국방의 특수 영역을 다룰 수 있는 AI 전문 인력을 군이 위탁 교육 등을 통해 양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교육을 마치고 나면 순환 보직 원칙에 따라 다른 자리로 옮겨야 하고 필수 보직을 이수하지 않으면 진급도 안 되는 구조"라며 "실제로 육군본부 국방 AI 담당 실무자도 보직을 맡은 지 1년이 채 안 돼 또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 AI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보직에는 장기 보직을 허용하는 등 인력 운영 정책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방산업계의 화두로 이종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함께, 민간의 신기술을 국방에 빠르게 이전하는 신속 획득 제도를 꼽았다. 그는 "신개념기술시범(CTD)에서 출발해 지금의 신속 획득 제도로 이어진 이 제도는 미국의 MTA(중간급 획득)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그런데 제도를 도입하려면 원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분석·연구해서 들여와야 하는데, 흉내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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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이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출범한 '제네시스 미션'도 예로 들었다. AI·양자 등 초격차 기술을 국가 주도로 집중 투자하는 이 사업처럼, 한국도 국가 차원의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과 재정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재원 조달 방안도 거론하며 "특정 기업에 자금이 쏠리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현대로템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그쪽에 투자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터뷰 말미 최 소장은 "예산부터 중기계획에 조속히 반영하고, AI 데이터센터 건립 속도를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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