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제10차 개헌 추진할 때 됐다…내년에 논의 본궤도"

국회 사랑재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
"대통령 연임 등 논의는 '시기상조'"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개헌 추진과 관련해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결국 여론과 국민의 선택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내년이면 40년이 되는 만큼 이제는 제10차 개헌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며 "그 기간에 여야 합의를 모으고, 서두르지는 않되 미적거리지도 않으면서 담대하게 개헌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1년 반가량의 시간 동안 직접 설득에 나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한 바 있다.

조 의장은 개헌 추진 절차와 관련해 조만간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존 논의를 정리하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직접 개헌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논의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지난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추진했던 원포인트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한 번에 다 하지 못한다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실현했어야 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 속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쟁점으로 거론되는 현직 대통령 연임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며 "개헌 자문위와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개헌의 시대적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가 없는 기간 최대한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