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특수본, 8개월 만에 해산…전담팀 체제 전환

특검에서 인지 못한 혐의까지 여럿 구증해 송치
본청 수사국 전담수사팀이 잔여 사건 완수 방침

3대 특별검사팀 잔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8개월 만에 해산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 특수본은 그간 특검에서 인지하지 못한 혐의까지 밝혀내는 성과를 냈다.

김보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출범한 지 딱 8개월이 됐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192건을 받아 90% 이상 면밀하게 수사한 끝에 16건을 송치하는 등 마무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9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이날부로 해산하며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 체제로 전환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특수본은 3대 특검이 남긴 192건을 인계받아 137건으로 병합 및 재분류했고 송치 16건, 종합특검·군 등 타 기관 이관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121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대표적으로 특수본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이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관저 내 PC를 포맷시켜 내란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검 수사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혐의다.

이 밖에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포고령 위반자'의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송치했고,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해 조은희 의원과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특수본이 처음으로 입증한 범죄 사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해군 함정에서 선상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를 밝혀내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함께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뤄지지 않았다. 김보준 본부장은 "윤석열의 경우 재판 일정을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고, 김건희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모두 거부했다"며 "기존 조사와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