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기 인제군수 "접경지역 발전 위해 국비 지원·규제 개선 절실"
최상기 인제군수, 접경지역 현안 정부에 건의
접경지역 연석회의서 지역 현안 해결 총력
접경지역 규제완화·햇빛소득마을 부지 지원 요청
최상기 인제군수가 접경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
강원도 인제군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정부와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일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최상기 군수를 비롯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통일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접경지역의 평화 정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최 군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 확대를 건의했다. 최 군수는 "사업비 총액 한도가 지난 11년간 2000억원으로 묶여 있는 동안 물가 상승과 지원 대상 시·군 확대가 이어져 지자체가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줄었다"며 총사업비 한도를 400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축소 문제도 지적했다. 최 군수는 국비 보조율이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진 것과 관련해 "지역소멸 대응 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기존 지원 비율 유지를 요청했다.
군의 역점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유휴부지 활용 방안도 제안했다. 최 군수는 사업 대상지 인근 국방부 소유 부지를 20년 이상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를 건의했다.
그러면서 최 군수는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라는 특수한 여건 속에서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제군은 이번 회의와 연계해 정부서울청사 1층 로비에서 열린 'DMZ 홍보행사'에도 참가했다. 행사장에 'DMZ 평화의 길'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DMZ의 생태적 가치와 안보관광 코스를 소개하는 등 지역 관광자원 홍보에도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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