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 룰 변경 나선 與…국힘은 독주 우려

운영개선소위, 국회법 개정안 논의
국힘 "문제 많아…저지 의견 개진"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트랙),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 국회 운영의 룰(rule) 개정을 추진하면서 야권에선 여당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 천준호 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전날 전체회의에서 회부한 국회법 개정안 8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논의된 국회법 개정안엔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김준혁 민주당 의원 안은 필리버스터 중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의 명분은 '일하는 국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늘 (소위에서) 논의가 잘 되면 내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의결하고 가능하면 이것도 30일 본회의에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 개정에 대해) 하나하나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논의되는 것을 살펴볼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독주 국회 운영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이 문제가 많다"며 "저지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