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보다 중요한 것
노동자를 지키는 사회안전망

[초동시각]'N% 성과급' 사회 안전망 부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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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덴마크 출장길에 김애란 작가의 소설책 '안녕이라 그랬어'를 챙겨 비행기를 탔다. 지난해 사내 동호회에서 함께 읽을 도서로 선정한 책이었다. 작년에 책을 읽을 땐 인물들의 개별적인 사안에 집중하느라 몰랐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는 주인공들이 가진 공통점을 찾아냈다. 주인공들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으로 종래에 몸담고 있던 직장을 옮기거나 떠났지만, 오히려 더욱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당장의 생계보다 새로운 꿈을 좇았더니 실패의 대가는 빈곤으로 다가왔고, 사회적 지지대 없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립은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최근 'N% 성과급' 관련 인터뷰를 이어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조도 소설의 주인공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하기 전 그들을 볼 때는 배부른 대기업 노조가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투쟁을 해온 것 같았다. 기술의 전환주기가 짧아지고 호황의 끝을 기약할 수 없는 시대에 회사도, 국가도 결국 나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불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다.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켜주지 못할 것이 뻔한 상황,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 최대한의 현금을 확보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각자도생의 집착이 발현된 것이다.

덴마크 현지에서 취재를 마치고 잠깐 시간이 남아 인터뷰했던 기계공학 관련 조교수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다. 조교수에게 언제부터 학교에서 근무했는지 묻자 그는 과거 레고, 제약회사 등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왔다고 했다. 직종, 직업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았냐고 묻자 본인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했다. 덴마크에서 석사 때까지는 나이와 관계없이 학비가 전액 무료여서 큰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매달 학생 생활비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생계유지도 가능했다고 한다. 자신의 아내도 팔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지만,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큰 부담 없이 치료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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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덴마크의 결정적 차이는 '사회 안전망' 유무가 아닐까. 흔히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말할 때 해고의 쉬움만 떠올린다. 그러나 유연안정성이 작동할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은 노동자를 방치하지 않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안전망이다. 덴마크에서는 실직이 곧 삶의 파탄을 의미하지 않고, 새로운 경력으로 재시작할 기회의 시간으로 여겨졌다. 반면 우리는 탈락하는 순간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무자비한 각자도생의 판에서 N% 성과급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조의 이기심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어설픈 중재밖에 못 한 국가가 성과급을 요구하지 않을 만큼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해왔는지 반문해봐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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